보건복지부란?

보건복지부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관장합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설계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표 제도와 같은 정보 공개 정책을 마련하며,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관리 감독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기준, 의료인 면허 관리 등 의료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권한도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일반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정책 발표나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보건복지부가 개별 진료비 심사나 보험금 지급을 직접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실무는 산하 기관들이 담당합니다.